마포구 지역사회 무료 법률지원 프로젝트 LAW-BRIDGE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창훈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매월 마포구 지역사회에 필요한 법률문제를 하나씩 선정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로브릿지(LAW-BRIDG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W(법) + BRIDGE(다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마포구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변호사가 직접 다리가 되어드리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마포구 소상공인 자녀의 아동 뺑소니 사건을 선정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마포구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처분’을 지원합니다.
8월 LAW-BRIDGE 마포구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 무료 법률지원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단순히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예약 취소나 단골손님의 이탈,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단기간의 영업정지만으로도 생계와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통지나 처분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대로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과실의 정도, 위반 횟수, 실제 발생한 피해, 영업정지로 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제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번 8월 LAW-BRIDGE는 마포구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앞두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실수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었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위반 정도에 비하여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파악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나 사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만 LAW-BRIDGE는 단순히 모든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현저한 위생불량, 반복적·고의적인 법령 위반 등 사업주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한 사건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법률지원이라는 LAW-BRIDGE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접수된 사연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후 8월 LAW-BRIDGE 지원 사건 1건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건은 우선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와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법률지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행정청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및 대응을,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메일 제목에 [8월 로브릿지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아래 내용을 보내주세요.
① 성함 / 연락처
② 영업장명 및 업종
③ 영업장 소재지
④ 받은 처분 또는 예정된 처분의 내용
⑤ 처분을 받게 된 경위
⑥ 억울하거나 참작되었으면 하는 사정
⑦ 처분서·사전통지서 등 관련 자료
글을 잘 쓰실 필요도, 법률용어를 사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억울한지”를 편하게 적어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주세요
LAW-BRIDGE는 무료 법률지원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사건의 지원 과정 및 결과는 성명, 상호 등 개인정보와 사건의 민감한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후 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을 통해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 법령 및 행정청·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LAW-BRIDGE의 선정 및 무료 법률지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감경 등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포에 우리 변호사가 있어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변호사는 살면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지만 막상 법률문제가 생기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게에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마포에는 우리 변호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마포변호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포구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포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법률사무소가 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가
LAW-BRIDGE입니다.
2026년 8월에는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 소상공인을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