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법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창훈 법률사무소는 마포구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
Law-Bridge를 통해 법률 지원이 절실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w-Bridge란?
Law-Bridge는 ‘법(Law)’과 ‘다리(Bridge)’를 결합한 이름으로,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무료 법률지원 프로젝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과 변론을 제공하여, 법의 보호가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도록.”
Law-Bridge는 단순한 무료 변론을 넘어, 지역사회와 법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7월 Law-Bridge 선정 사건은 아동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
마포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한 어머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피부가 찢어져 봉합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뺑소니)’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뺑소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4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상황
하지만 어머님은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아이에게도 교통사고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
는 취지의 안내를 받으면서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법률문제를 혼동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이고,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형사상 뺑소니(도주치상) 여부를 판단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 아동에게 과실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뺑소니 여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Law-Bridge의 무료 변론
저희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즉시 무료 변론을 결정하였습니다.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하여,
교통사고 과실과 뺑소니 성립은 별개의 법률문제라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의 위법성
형사절차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
를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 절차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보험 담당자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위로금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과의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률지원은 사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어머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혼자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많이 지쳐 계셨지만,
사건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면서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률지원은 단순히 소송을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 일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Law-Bridge는 계속됩니다
Law-Bridge는 마포구 지역사회와 법을 잇는 무료 법률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최창훈 변호사, 신하정 변호사의 마포를 위한 공헌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