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형사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범대 출신,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소년전문 변호사, 신하정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면서 행정심판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 역시 그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건 발생 이후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고 이후 검찰의 처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형사사법포털 캡쳐화면
1. 소년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
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에 대하여 선도·교육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그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단계라면, 단순히 “학생이니까 한 번만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의 연령과 평소 생활태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진지한 반성 여부, 보호자의 보호·감독 능력, 재범 가능성, 향후 교육 및 선도 계획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처벌을 낮추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년이 재판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사가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왜 이 소년에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보다 교육과 선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평소 생활, 사건 이후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재범 가능성 및 향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3.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합의서 한 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기보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교육과 선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피한 것은 물론이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 역시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삭제된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4. 형사사건만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조치 → 행정심판·행정소송 → 경찰수사 → 검찰수사 →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절차에서 하는 주장이나 대응이 다른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에 관하여 제기되어 있던 행정심판까지 함께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해당 행정심판을 취하하도록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고,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있던 행정심판 역시 취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파생되는 여러 절차를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저는 최창훈 법률사무소에서 사범대 출신으로 중등 정교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서, 학교 현장과 실무,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 수행 경험 및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소년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소년보호재판 및 행정심판까지 학교폭력에서 파생되는 여러 절차를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과 관련하여 마포변호사 또는 합정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각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한 번의 실수가 앞으로의 삶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소년의 교육과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