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처벌이 가능할까?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해바라기센터도 못 갔고, 진단서도 없습니다.”
“카카오톡도 지워졌고 CCTV도 없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한마디 때문에 신고조차 포기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개요
“변호사님, 신고해도 소용없겠죠?”
의뢰인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어진 말은 더 안타까웠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해바라기센터도 못 갔어요.”
“몸에 상처도 남지 않았고, 문자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분명 끝까지 부인할 거예요.”
실제로 의뢰인이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확보된 CCTV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의료기록도 없었습니다.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 “아직 찾아내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따뜻한 상담실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고,
사건 전후의 행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휴대전화 사용기록,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정황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피해자 본인조차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사실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속에서 퍼즐을 찾는 작업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창훈 법률사무소의 신하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역으로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의뢰인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정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의뢰인을 다독이고, 밤
낮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하나씩 나열하고 정리했습니다.
말 한마디, 시간의 흐름, 사건 전후의 행동, 피고인이 스스로 한 해명까지 모두 다시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곳곳에 드러나는 모순과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핵심 내용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정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강간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서 상담도 못 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막상 사건을 검토해 보면
피해자 본인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포변호사나 합정변호사를 통해 성범죄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상처는 사건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의 상처는 사건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수년이 지난 뒤에도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에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마주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